교육 공무직은 학교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들의 원활한 학습 환경을 지원하는 중요한 직군이다. 그러나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은 돌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 교직원과 비교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 조건, 임금, 복지 등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경험하고 있으며, 법적 보호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 공무직의 돌봄권 차별 실태와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본다.
차별실태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은 학교 내에서 돌봄교실 운영을 담당하면서도 정규직 교원과 비교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 고용 안정성이 부족하다. 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사, 조리사 등 다양한 교육 공무직 직군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정규직 교사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다. 예를 들어, 돌봄전담사의 경우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 소속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임금 체계가 들쭉날쭉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처우 차이가 크다. 또한, 방학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업무 강도 또한 상당히 높다. 하루 종일 초등학생을 돌보면서 학습 지도, 생활 지도, 안전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지만, 교사들이 누리는 복지 혜택에서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명절 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 지급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이처럼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낮은 처우와 고용 불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인 차별 속에서 일하고 있다.
법적문제
교육 공무직의 돌봄권 차별 문제는 법적 보호의 미비에서 비롯된다. 현재 교육 공무직 노동자는 정규직 교사와는 다른 계약 형태로 채용되며, 고용 형태가 다양하게 나뉘어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고나 계약 갱신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돌봄전담사의 경우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다. 지자체 예산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은 교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로 인해 근무 환경과 복지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법적으로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교육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복지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선방안
교육 공무직의 돌봄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개선과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돌봄전담사 및 교육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남아 있어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돌봄전담사와 정규직 교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 혜택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교원이 받는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복지포인트, 명절 상여금, 각종 수당 지급을 확대하여,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도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보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이 교원법과 근로기준법 사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별도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 공무직을 위한 독자적인 법안을 제정하여, 근무 환경과 노동권을 명확하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정규직 교원과 비교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돌봄전담사를 비롯한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부족한 복지 혜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법적 보호의 미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고용 안정성 보장,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적용, 복지 혜택 확대, 법적 보호 강화 등의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